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신 공공서비스이론)

[신 공공서비스이곤]



  신 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신 공공서비스 이론은 주로 민주적 시민 이론,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 업무 수행에서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다(Denhardt & Denhardt, 2003: 4).

  신 공공 서비스론이 신 공공관리론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 공공 서비스론은 행정의 역할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방향을 잡는 것은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료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와같이 시민을 통제하는 역할 대신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신 공공관리론과 다른 또 다른 시각은 공익에 대한 이해이다. 신 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공익이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본다.

  따라서 관료는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이와 함께 공익에 대한 집단적 의미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김태룡, 2007).

  신 공공관리주의에 기초하여 오즈번과 게 불러가 주장했던 정부혁신의 10대 원칙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신 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일곱 가지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Denhardt & Denhardt, 2003: 42).

  첫째,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공익은 신고전학파의 가정 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합리적 개인 이익의 집합이 아닌 공유된 가치의 담론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공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적이고 공유된 공익 개념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넷째,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다섯째,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여섯째, 방향 작기보다는 봉사하기로 하라.

  일곱째,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요약하면, 신 공공 서비스론은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이를 통해 서비스에 기반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점, 민주주의 정신과 협력에 기반한 관료의 특성과 책임을 강조한 점을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전통 행정이론, 신 공공관리론, 신 공공 서비스론의 비교]

1. 전통 행정이론 : 초기 사회과학의 정치이론, 사회학 이론,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정치적으로 정의되고, 법률로 표현, 고객과 유권자, 노 젓기(단일의 정치적으로 정의된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설계 및 집행), 기존의 정부 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관리, 위계적(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책임), 공무원에게 제한된 재량만 허용,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보수와 편익, 공무원 보호

2. 신 공공관리론(NPM) : 신고전학파 경제이론, 드러머의 성과관리론,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인 또는 사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 개인 이익의 총합(집합체), 고객, 방향 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 활용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 체계의 창출, 시장 지향적(사익의 총합은 시민에게 바람직한 결과 창출),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은 재량 허용,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3. 신 공공서비스론(NPS):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과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 복합적, 전략적 합리성, 정치-경제-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시민, 봉사(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 지역공동체 집단들과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 상호 합의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 및 민간기관 연합), 다면적(법, 공동체, 정치 규범, 전문성, 시민 이익 존중), 재량이 필요하지만 책임 수반, 리더십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구조, 사회봉사,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의의 및 등장 배경]

시민참여를 중시하고, 담론적 정책 결정을 강조한다. 또한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특징]

1. 전략적 합리성 : 시민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중재하고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적 연원 : 민주적 시민 이론,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3. 신 공공 서비스론이 제시한 7가지 원칙

-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수용하라.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 책임성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 행정의 방향 잡기 역할보다는 봉사하기를 다하라.

-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4.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권을 강조하고, 방향 잡기를 통해 시민을 통제하기보다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과 중재'를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관료의 상대는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