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외부-비공식적 통제)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행정통제를 이론적 측면에서 유형화한 것은 미국의 행정학자 길버트이다. 길버트는 행정통제의 방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했다. 그리고 통제 방법이 법률 등으로 제도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했다.

[행정통제의 의의]

행정 활동이 당초의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계획과 성과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행정통제의 특징]

-행정통제는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한다.

-행정통제는 반드시 목표를 전제로 하며 목표와 실적 간 괴리를 시정하려고 한다.

-행정통제는 강제성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행정통제는 지속적인 순환과정이다.



[전략적 통제적 의의]

조직의 기능이 확대되고 관리자의 권한이 확대되면 관리자가 그의 담당하에 있는 행정 활동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이 경우 작은 통제 노력으로 큰 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략적 통제 점을 선정해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전략적 통제적인 선정 시 고려 사항]

-적시성:과오가 즉시 발견될 지점, 책임을 규명해야 할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됨. 통제 필요성을 신속히 발견해야 한다.

-절약적 지점(경제성):통제 비용을 적절히 고려한다.

-균형 성과적 지점: 전체적 통제 대상의 한 부분에만 치우쳐 균형을 상실하면 안 된다.

-포괄적 지점:전반적인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성: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을 통제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외부-비공식적 통제]

1. 시민에 의한 통제

  시민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시민의 의견은 다양한데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같은 일에 대해 어떤 집단은 찬성하고 다른 집단은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후진국의 경우 관료 집단에 의해 민의가 조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시민 통제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선거제도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행정을 통제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직접 국정에 참여할 사람을 뽑는다. 이들은 선출된 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계속 선출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선거는 개별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포괄적이며 간접적인 통제의 성격을 갖는다. 주권자로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선거 외에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이 있다.

  둘째, 민원실의 운영, 반상회, 공청회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의 효과성은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자세와 시민의식의 고양에 달려 있다.

  셋째,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가 있다. 1990년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각 분야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단체로 알려진 NGO가 오늘날 행정통제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NGO는 이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큰 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 및 언론에 이어 '제5의 세력'으로 불리고 있다. NGO 들은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며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한다. 세계 최초의 NGO로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가 꼽힌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NGO 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와 예산 낭비의 감시이다. 그동안 철저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자치 단체장들의 판공비 등 자치단체들의 예산 명세가 NGO 들의 활동으로 속속 공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알 권리가 NGO 들의 활동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산업사회에서 이익단체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로비를 그리고 이익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로비를 벌인다. 정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익단체의 활동은 정경유착의 차원에서 그 부정적 기능이 논의되기도 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금과 조직을 정부에 의존하는 관변단체들이 행정을 통제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시민 사회에 침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론 그리고 인터넷]

  여론과 매스컴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언론기관의 보도 내용이나 방향은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개와 확산을 통해 왜곡된 행정 행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들은 '촌지 수수'와 외압 등의 부정적 행태들로 인해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시민 누구나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에 대한 사이버 여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다는 장점과 객관적 검증이 결여된 무책임한 행정통제의 시도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민중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선거, 투표, 진정 등 의견제시, 시민참여

이익집단과 NGO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