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신 공공관리론)

[신 공공관리론]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 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정정길, 2000:435-439). 따라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 부문 상호 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 지향성 또는 고객 주의에 의거하여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신관리주의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고 접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가정신,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 이양, 품질관리기법,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마케팅기법, 고객 만족 경영기법 등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 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신 공공관리론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많다.

  신 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자인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론](1992)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는 신 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 공공 관리론적 정부 개혁의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관료적 형식주의 타파, 고객 만족 중시, 경쟁 원리 및 시장기구의 활용, 결과 및 성과 중시,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가정신과 기업경영 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촉진적 정부(노 젓기보다 방향 잡아 주기) :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기업가적 정부는 관료적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 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4. 사명 지향적 정부(규칙 중심 조직의 개혁) :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5. 성과 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6. 고객 지향적 정부(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기업가적 정부(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9. 분권적 정부(위계 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10. 시장 지향적 정부(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관료주의보다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이처럼 신 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 모형을 새로운 정부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개혁 전략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그 새로운 정부 모형을 '기업가적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은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풍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 이론적 체계와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이론의 이면에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재창조론]

1. 기업가적 정부론이라고 하며, 오스본과 게블러가 공동 저술한 정부 재창조론을 통해 제시한 정부 혁신론이다.

2. 정부의 역할: 방향 잡기, 정책 결정/유도와 지원

3. 서비스 공급 : 경쟁적 공급(고객주도)

4. 예산 지향성 : 산출지향(성과강조)

5. 조직 구조적 특성: 수평적 네트워크화, 간소하고 유연한 조직

6. 직무 구조적 특성 : 다차원적 직무(다기능화)

7. 개인적 특성 : 창의성 위주, 자율적, 국민 지향적

8. 관리자의 역할 : 비전제시자, 후원자
[신 공공관리론]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 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정정길, 2000:435-439). 따라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 부문 상호 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 지향성 또는 고객 주의에 따라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신관리주의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고 접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가정신,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 이양, 품질관리기법,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마케팅기법, 고객 만족 경영기법 등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 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신 공공관리론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많다.

  신 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자인 오즈번과 게 불러 [정부재창조론](1992)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는 신 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 공공 관리론적 정부 개혁의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관료적 형식주의 타파, 고객 만족 중시, 경쟁 원리 및 시장기구의 활용, 결과 및 성과 중시,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가정신과 기업경영 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촉진적 정부(노 젓기보다 방향 잡아 주기) :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 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기업가적 정부는 관료적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 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4. 사명 지향적 정부(규칙 중심 조직의 개혁) :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5. 성과 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6. 고객 지향적 정부(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기업가적 정부(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9. 분권적 정부(위계 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해야 한다.

10. 시장 지향적 정부(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관료주의보다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이처럼 신 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 모형을 새로운 정부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개혁 전략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그 새로운 정부 모형을 '기업가적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은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풍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 이론적 체계와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이론의 이면에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재창조론]

1. 기업가적 정부론이라고 하며, 오즈번과 게 불러 가 공동 저술한 정부 재창조론을 통해 제시한 정부 혁신론이다.

2. 정부의 역할: 방향 잡기, 정책 결정/유도와 지원

3. 서비스 공급 : 경쟁적 공급(고객주도)

4. 예산 지향성 : 산출지향(성과강조)

5. 조직 구조적 특성: 수평적 네트워크화, 간소하고 유연한 조직

6. 직무 구조적 특성 : 다차원적 직무(다기능화)

7. 개인적 특성 : 창의성 위주, 자율적, 국민 지향적

8. 관리자의 역할 : 비전제시자, 후원자

[신 공공관리론]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 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정정길, 2000:435-439). 따라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 부문 상호 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 지향성 또는 고객 주의에 따라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신관리주의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고 접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가정신,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 이양, 품질관리기법,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마케팅기법, 고객 만족 경영기법 등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 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신 공공관리론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많다.

  신 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자인 오즈번과 게 불러 [정부재창조론](1992)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는 신 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 공공 관리론적 정부 개혁의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관료적 형식주의 타파, 고객 만족 중시, 경쟁 원리 및 시장기구의 활용, 결과 및 성과 중시,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가정신과 기업경영 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촉진적 정부(노 젓기보다 방향 잡아 주기) :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 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기업가적 정부는 관료적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 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4. 사명 지향적 정부(규칙 중심 조직의 개혁) :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5. 성과 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6. 고객 지향적 정부(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기업가적 정부(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9. 분권적 정부(위계 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해야 한다.

10. 시장 지향적 정부(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관료주의보다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이처럼 신 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 모형을 새로운 정부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개혁 전략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그 새로운 정부 모형을 '기업가적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은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풍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 이론적 체계와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이론의 이면에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재창조론]

1. 기업가적 정부론이라고 하며, 오즈번과 게 불러 가 공동 저술한 정부 재창조론을 통해 제시한 정부 혁신론이다.

2. 정부의 역할: 방향 잡기, 정책 결정/유도와 지원

3. 서비스 공급 : 경쟁적 공급(고객주도)

4. 예산 지향성 : 산출지향(성과강조)

5. 조직 구조적 특성: 수평적 네트워크화, 간소하고 유연한 조직

6. 직무 구조적 특성 : 다차원적 직무(다기능화)

7. 개인적 특성 : 창의성 위주, 자율적, 국민 지향적

8. 관리자의 역할 : 비전제시자, 후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