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신제도주의론)

[신제도론적접근방법]

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비단 행정학 분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제도론자들에 의하면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제도론자들에 의하면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신제도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접근방법을 '신제도론적접근방법'이라고 부른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제도는 어떤 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둘째, 제도는 어떤 사회 내에서 설정된 인간 '관계'를 의미하며, 가족제도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제도는 개인들 상호 간에 구체적인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칙들을 의미하며, 제도적 접근방법에서 사용하는 제도의 개념은 바로 이를 지칭한다.

신 제도론에서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을 주어진 상황 하에서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교호작용의 유형은 행위자의 선호, 정보처리 능력, 개인의 선택 기준 등 행위 상황에 있는 행위자의 특성과 행위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부 활동이나 민간 부문의 활동에서 활동 결과에 미치는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종래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행위 상황의 요소를 식별하고 이런 요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신 제도론적 접근방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도론의 분석 기법은 그 방법론적 다양성과 분석기법의 특성으로 볼 때 행정학, 정책학 연구에 대한 응용가능성은 무척 크다. 그동안 행정학 연구의 가정이기도 했던 투입-전환-산출의 메커니즘으로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신 제도론은 그동안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에 기여한다.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대표적 학자로는 베블렌, 미첼, 코먼스, 갈브레이스 등이 있다.

신제도주의는 마셜의 한계 분석 도구를 적극 사용하여 '특정한 법과 제도는 왜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하였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였다.



[코 우즈의 거래비용이론]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거래 대신에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주체 사이의 제반 자원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경제활동이나 거래가 조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우즈의 정리]

1.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으로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2. 상당한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의 시장에서는 재산권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거래 및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각종의 시장제도가 거래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이론]

어떠한 유인구조가 조직 내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맥락에서 논의를 발전시킨 이론이다.

1973년 로스의 연구 등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는 기업 내의 계약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주인-대리인이론은 조직의 구성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므로 "개인들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전제한다.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선호 형성의 내재성]

개인이 지니는 선호와 이익은 제도의 산물이다. 제도적 규칙과 과정이 가치와 선호를 다양하게 형성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



[경로의존성]

현재의 제도적 구조는 현재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요인의 산물이며, 역사적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미래의 선택을 특정한 경로로 제약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적 문화적 신제도주의]

방법론적 전체주의란 조직을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써 이해한다.

제도 결정론적 시각이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개인의 역할은 부인하고 개인이 사회적 제도와 문화에 종속된다고 봄으로써 제도와 개인의 관계에서 가장 제도 결정론적인 입장이다.

또한, 제도적 환경의 규범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 중시한다. 



[제도적 동형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비슷한 환경하에 있는 조직군 내에서 모든 조직들의 형태와 구조가 동일한 모습으로 수렴되어 가는 현상이다.

동형화는 강제적 동형화, 모방의 과정, 규범적 압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동형화 압력의 본질은 합리화이다. 현대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관료제라는 믿음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 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 간 정책 차이를 강조한 반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 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어떻게 취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키워드 : 방법론적 전체주의, 제도적 동형화, 선호형성의 내재성, 경로의존성, 주인-대리인이론, 코우즈의 거래비용이론, 코우즈 정리

[신제도론적접근방법]

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비단 행정학 분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제도론자들에 의하면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제도론자들에 의하면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신제도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접근방법을 '신제도론적접근방법'이라고 부른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제도는 어떤 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둘째, 제도는 어떤 사회 내에서 설정된 인간 '관계'를 의미하며, 가족제도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제도는 개인들 상호 간에 구체적인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칙들을 의미하며, 제도적 접근방법에서 사용하는 제도의 개념은 바로 이를 지칭한다.

신 제도론에서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정부 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교호작용의 유형은 행위자의 선호, 정보처리 능력, 개인의 선택 기준 등 행위 상황에 있는 행위자의 특성과 행위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부 활동이나 민간 부문의 활동에서 활동 결과에 미치는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종래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행위 상황의 요소를 식별하고 이런 요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신 제도론적 접근방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도론의 분석 기법은 그 방법론적 다양성과 분석기법의 특성으로 볼 때 행정학, 정책학 연구에 대한 응용 가능성은 무척 크다. 그동안 행정학 연구의 가정이기도 했던 투입-전환-산출의 메커니즘으로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신 제도론은 그동안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좀 더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에 기여한다.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대표적 학자로는 베블렌, 미첼, 코머스, 갈 브레이스 등이 있다.

신제도주의는 마셜의 한계 분석 도구를 적극 사용하여 '특정한 법과 제도는 왜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하였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였다.



[코 우즈의 거래비용이론]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거래 대신에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주체 사이의 제반 자원의 '거래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경제활동이나 거래가 조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의 정리]

1.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으로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2. 상당한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의 시장에서는 재산권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거래 및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각종의 시장제도가 거래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이론]

어떠한 유인구조가 조직 내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 자의 맥락에서 논의를 발전시킨 이론이다.

1973년 로스의 연구 등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는 기업 내의 계약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주인-대리인이론은 조직의 구성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므로 "개인들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전제한다.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선호 형성의 내재성]

개인이 지니는 선호와 이익은 제도의 산물이다. 제도적 규칙과 과정이 가치와 선호를 다양하게 형성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



[경로의존성]

현재의 제도적 구조는 현재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요인의 산물이며, 역사적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미래의 선택을 특정한 경로로 제약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적 문화적 신제도주의]

방법론적 전체주의란 조직을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써 이해한다.

제도 결정론적 시각이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개인의 역할은 부인하고 개인이 사회적 제도와 문화에 종속된다고 봄으로써 제도와 개인의 관계에서 가장 제도 결정론적인 입장이다.

또한, 제도적 환경의 규범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 중시한다. 



[제도적 동형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비슷한 환경하에 있는 조직군 내에서 모든 조직의 형태와 구조가 동일한 모습으로 수렴되어 가는 현상이다.

동형화는 강제적 동형화, 모방의 과정, 규범적 압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동형화 압력의 본질은 합리화이다. 현대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관료제라는 믿음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 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 간 정책 차이를 강조했지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 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어떻게 취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키워드 : 방법론적 전체주의, 제도적 동형화, 선호 형성의 내재성, 경로의존성, 주인-대리인이론, 코트의 거래비용이론, 코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