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공공 선택론)

[공공 선택론]

공공 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동시에 조직화한 압력단체들의 영향 아래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오석홍, 1979: 141).

이러한 이유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성과를 높이지 못하게 되는 소위 정부실패의 원인이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롬]

공공선택이론을 민주적 패러다임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치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관료행정과 대비되는 민주적 행정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관료들도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으며, 따라서 권력이 분산되지 않거나 혹은 권력 상호 간에 제약과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정치권력은 독점된다는 것이다. 헌법 구조가 집단구성원 사이의 의사 결정권을 배분하며, 민주사회에서 조직 장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치하는 과업은 헌법적 의사결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조직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관할권 내에서 복수의 거부권을 지닌 다양한 결정체 사이에 권한을 분산하거나 다양한 규모 다수의 중첩적인 관할권의 개발은 급격한 변동 상황 속에서 인류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사이먼]

행정 해태론을 통해 지금까지 수용되고 있던 행정 원리 간의 일관성 결여와 비과학성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 효율성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행정의 산출과 투입에 대한 명백한 개념적인 정의와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층제의 완벽한 서열화가 반드시 가장이 효율적인 조직 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대안적인 조직 형태들의 상대적인 효율성 평가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의 비판점]

1. 공공 선택론은 현실 세계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며, 그 세계에서는 인간의 가치나 개인의 자유는 생각지도 않고 단지 경제적 선택만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2.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이 접근방법에는 시장실패라는 그 나름의 고유한 한계를 안고 있다.

3. 경쟁시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 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공공 선택론에 기초를 둔 처방책이 현실 적합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을 받았다.

[죄수 딜레마]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어떤 사회에서 각자 생산한 상품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자신의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상품을 교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품을 훔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교환을 통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서로 훔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이 된다.

[죄수 딜레마의 시사점]
1.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2. 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행동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정부 또는 국가는 외부의 행위자가 개입하여 법률, 제도, 세금 등의 방법으로 각 행위자의 행동을 강제해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투표의 역설]
투표의 역설이란 개인들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과반수 투표제에 의해 사회적 선호를 매길 경우 이행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건의 순서에 따라 최종 선택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첫째, 투표자가 당일 정점 선호 체계만을 갖고 있다면 다수결 투표는 일관성 있는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자가 이중정점 선호 체계를 갖고 있다면 투표의 역설을 발생시킨다.

둘째, 단일정점 선호 체계란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속해서 선호도의 순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중정점 선호 체계란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선호도의 순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 이중정점 선호 체계는 공공재의 경우에 자주 발생하므로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공공선택을 하는 경우 균형상태를 끌어내지 못한다.

[다운서의 중위투표자이론]

첫째, 과반수투표제에서 모든 투표자가 단봉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수가 홀수라면 중간의 선호를 갖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건이 선택된다는 법칙이다.

둘째, 양대 정당 체제 및 다수결 투표하에서 정당들은 과반수 지지표를 획득하기 위해 극단적 선호를 가진 양극단 집단보다는 중간 선호를 가진 중위 투표자들을 위해 공약을 제시하게 되어 양 정당의 정책이 유사하게 된다.

[니스 카렌의 관료제 모형]
인간을 합리적, 경제적 인간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소비자나 생산자와 동일하게 정치인과 관료들도 자기들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정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니스카넨은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정리비는 공무원의 계급, 부서의 성격 등의 차이에 따라 공무원의 효용함수가 달라지며 개인과 집단 사이의 전략에도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