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수단적 행정가치2)

[책임성]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 행위에 대한 결과 책임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한 과정 책임도 포함된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성에 관해 합의된 의미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통적으로 책임성의 개념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해 논의되어 왔다. 제도적 책임성은 공식적으로 각종 제도적 통제를 통해 국민에 의해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책임성이란 정부의 활동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와 행정 활동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제도적 책임성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및 법적 처벌을 강조하는(H. Finer) 것의 행정 책임론과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장관이 일차적으로 소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수상이 정부 전체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지며, 의회는 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행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상호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들이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는 대응성의 개념에 기초한 행정 책임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도적 책임성 : 문책 자의 외재성, 절차의 중시, 공식적-제도적인 통제, 판단 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제제의 존재

자율적 책임성 : 문책 자의 내재화 또는 부재,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의 것,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음,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음, 제제의 부재



한편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 외에도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시장 책임성이란 경제적 능률성의 개념으로 비용 효과성을 중시하며, 투입보다는 결과와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고객의 만족을 위한 행정책임을 중시한다. 시장 책임성은 규칙이나 계층 제적 권위에 의한 통제보다는 행정 성과에 대한 측정을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다.



[합법성]

합법성이란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를 전제하고 있다(정정길, 2000). 합법성의 이념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국가 시대의 행정 이념이다. 국가의 권력 가운데 국왕으로부터 가장 먼저 입법권을 빼앗은 국민의 대표들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행정공무원들이 그대로 충실히 집행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러한 합법 행정을 통해 시민권이 신장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현대 행정에서는 합법성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 본래의 목표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으로 신분보장의 폭이 넓어진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법령을 형식적으로만 준수하거나,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투명성]

투명성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명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개'이다. 투명성은 단순히 정보공개의 소극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보장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개념이다.

투명성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공무원의 부패는 대개 정부 권력의 독점성과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가 부정적으로 결합하면서 발생한다(윤태범, 2000: 130-132). 따라서 정부의 독점성과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면 공무원의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투명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첫째, 과정 투명성이다.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결과 투명성이다.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정 결과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된 의사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조직 투명성이다. 조직 자체의 개방성과 공개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조직의 각종 규정, 정책, 고시, 입찰 등 해당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지는 바로 조직 자체의 투명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관련이 깊은 가치 개념으로서 '청렴성'과 '이해 충돌' 문제를 들 수 있다. 청렴성은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헌신적 준수와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명성의 확보는 청렴성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