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기초이론

1.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주의 확립을 위해 등장했다.

2. 관료제적 성격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3. 19세기 진보주의 개혁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다.

4.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경계를 넘어 다원적 공공성을 강조한다.

5. 사회적 가치의 배분은 행정의 본질적 특성이다.

6.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인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7. 발전행정론은 산출 기능을 중시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8. 리그스(F. W. Riggs)는 개발도상국 행정 현상을 과도사회로 설명했다.

9. 공공 선택론은 공공재 공급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정부실패의 처방을 제시한다.

10.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는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을 비판한다.



11. 대표관리제는 대외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

12. 가외성은 효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13.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14.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제3 섹터와 제4 섹터들이 참여하여 공급 방식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5. 정부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탁받아 행사한다. 따라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합법적 강제력인 권력을 행사하며, 이런 권력 행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적 속성이다.

16. 행정 관료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시민의 대표자들이 고용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행정 관료가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경우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은 약화된다.

17.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상상, 탈 영역화, 은유, 해체, 타자성 등이 있다.

18.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의하면, 관료의 비효율성은 투입의 낭비와 같은 기술적인 비효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산출물 규모의 적정성에 관련된 경제적 비효율을 의미하고, 공공부문의 크기(=총조세 금액)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2배 가까이 이르게 되어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19.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메이요(Meyer)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관료제를 가치 있고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문화적 가치 때문에 관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동형화 압력의 본질은 합리화(Rationalization)이다. 이처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20. 구제도주의 접근 방법은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에 반해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21. 신 공공 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신뢰는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이다.

22. 뉴거버넌스와 신 공공관리론은 모두 정부의 역할로서 방향 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23. 신 공공 서비스론에서 관료는 기업가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권을 부여하기보다 공정한 조정자로서 민주 의식을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

24. 신 공공 서비스론은 행정의 시장 논리에 따른 생산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시민에 대한 반응성인 민주성을 강조한다.

25. 윌슨(W.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본질은 관리이므로 정책 결정 권한 및 적극성을 부정하는 관점이다.

26.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 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긍정적 외부효과인 경우 과소 공급, 부정적 외부효과인 경우 과다 공급이 초래된다.

27. 자연 독점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의 평균비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자유 경쟁에 맡길 경우 필연적으로 독점이 발생하여 생산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업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해서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이 유리하다.



28.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속한다.

29. 법치주의는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지만 대응성을 낮출 수 있다.

30. 엽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주의 확립을 위해 등장한 이론은 정치행정이원론이다.

31. 보제만(Bozeman)은 공공성이 행정과 경영에 모두 존재하는 공통적 속성이므로 양자 간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

32. 사회자본은 조직이나 집단의 응집성을 강화하여 과도한 대외적 폐쇄성에 대해 비판받는다.

33. 사회적 자본은 행정에 대한 외부 통제의 기능을 한다.

34. 윌슨 패러다임이 추구한 과학성은 형식적 논리에 근거했다.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성을 추구한 것은 행태 주의이다.

35. 굿노우(F. Goodnow)는 정책과 행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본 정치행정이원론 자이다.

36.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이다.

37. 범칙금이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38. 과징금이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벌이다.

39. 19세기 진보주의 개혁운동은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다.

40. 행태 주의가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했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행정론이 등장했다.

41.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연역적 접근을,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귀납적 접근을 주로 사용한다.

42. 분할의 오류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 전체의 부분들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이다. 따라서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분할(생태론적)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에 반해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구성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43. 베버의 관료제 이론, 인간관계론과 행정행태로는 모두 폐쇄체제론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