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기초이론 2

1. 역사적 접근법은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많이 사용한다.

2. 우리나라는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행정 투명성을 높였다.

3. 제도가 인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신제도주의이다.

4. 행태 주의는 '선호의 외생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5. 리그스(F. W. Riggs)는 개발도상국 행정 현상을 과도사회로 설명했다.

6. 발전행정론은 산출 기능을 중시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7. 개방체제는 구조와 기능 간 비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8. 체제적 접근방법은 동태적 균형을 추구한다.

9. 개방 체제이론에서 체제는 체제를 보다 정교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형태 발전(Morphogenesis)의 속성을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행정의 종속변수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적합하다.

10. 블랙스버그 선언은 전문직업주의를 지지한다.

11. 블랙스버그 선언은 공무원의 기계적인 탈정치화보다는 적극적 공익 대변을 통한 생산성 증진을 강조한다.

12. 현상학은 인간 행위의 가치가 행위 결과보다 행위 자체에 있다고 본다.

13. 비판이론은 모더니즘의 보편주의에 입각한 이론구축을 비판한다.

14. 모더니즘은 이성의 결정체인 국가에 의한 국민 개인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다.

15. 공공 선택론은 공공재 공급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정부실패의 처방을 제시한다.

16. 니스카넨(Niskanen)은 정부 산출물이 적정 규모보다 2배 큰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17.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을 비판한다.

18. 경로의존성은 제도가 사회적 관행에 의존하므로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의 결과임을 말한다.

19. 기업형 정부의 5C 전략에서 핵심 전략이란 목적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20. 피터스(Peters)의 참여적 정부 모형은 계층제를 비판하고 평면조직을 개혁 대안으로 제시한다.



1. 조장 및 지원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2. 규제 국가는 정책 집행기능을 민간에 계약으로 대행시킨다.

3. 장관 책임제와 중립적 관료제는 전통적인 '의회정치' 모형(행정국가)의 특징이다.

4. 진보주의 정부는 효율, 공정,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5.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동조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6. 수단은 오직 목표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합리성이다.

7.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보다 규제에서 더 자유로운 제도이다.

8. 사회적 능률은 효과성을 고려하고 민주성에 해당한다.

9. 대표관료제는 대외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

10. 가외성은 효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11.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실체설적 입장이 필요하다.

12.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보통선거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13.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여 세대 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을 강화한다.

14. 롤스의 정의론은 상대적 평등에 근거해 사회적 약자에 차등적 배분을 정당화시킨다.

15. '공유지 비극 현상'과 '죄수 딜레마 상황'은 시장실패를 지적하고,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은 정부실패를 지적한다.

16. 사회적 자본 또는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공유재의 무임승차문제를 정부개입 없이 해결할 수 있다.

17. 보몰(Baumol)병은 공공재 과다 공급을 의미하고, 다운스(Downs)의 합리적 무지는 공공재의 과소 공급을 지적한다.

18. 간접세와 소선거구제는 정부지출 확대를 초래한다.

19. 준정부조직은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20. 주무 기관의 장은 기관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다.



[행정이념(가치)의 본질]

행정이념이란 행정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로서 행정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나 이에 도달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기준을 의미한다.

행정이념에는 본질적 행정가치와 수단적 행정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본질적 행정가치는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이고, 행정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를 의미한다.

그 예로는 정의, 형평성, 자유, 평등, 복지, 공익 등을 들 수 있다.

수단적 행정가치는 목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하위 가치로 실제적인 행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규범적 기준을 의미하며, 사회적 자원의 배분 기준을 제시한다.

그 예로는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반응성, 가외성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이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일반적인 변천 과정 : 입법국가(합법성) -> 행정관리론(기계적 능률성) -> 통치기능설, 인간관계론(민주적, 사회적 능률성) -> 행태론(합리성) -> 발전 행정(효과성)-> 신행정론(사회적 형평성) -> 신 공공관리론(생산성, 효율성) -> 뉴거버넌스(신뢰성)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란 어떤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 비용 이외에 그것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일의 가치까지 포함한 비용을 의미한다.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미 진척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선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 제약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