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1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생활관계는 법률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이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요점 정리:
1. 생활관계: 법률적인 관계를 나타냄.
2. 법률요건: 생활관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3. 법률효과: 생활관계의 변화를 나타냄.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실물 습득,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등을 포함합니다. 원시취득이 일어날 때 종전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소멸됩니다.
  
  요점 정리: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
  2. 예시: 유실물 습득,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 등.
  3. 원시취득 시 종전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소멸됨.

 

•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한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승계취득이 불가능하며, 타인의 권리에 제한이나 흠이 있으면 그대로 승계됩니다.
  요점 정리:
  1. 타인의 권리에 기초한 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여 취득하는 것.
  2. 무권리자로부터 승계취득 불가능: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할 수 없음.
  3. 타인의 권리에 제한이나 흠이 있는 경우 그대로 승계됨.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 권리의 종국적인 소멸을 의미합니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조건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2. 상대적 소멸:
   - 전주(前主)의 권리가 승계되는 상황에서 이전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설정적 승계에서는 상대적 소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상대적 소멸은 이전의 권리가 소멸되지만, 설정적 승계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이 요점은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1. 법률요건:
   -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와 그 외의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 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 법률요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률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 법률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법률 사실의 일부입니다.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법률 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에서도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는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외부적 결과만 발생하면 족함)와 혼합사실행위(결과발생과 일정한 사실적 의사 필요)로 구분합니다. 그 예로 점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습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