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다양한 시도들(딜레마 이론, 시차 이론, 사회적 자본, 다문화주의)

[딜레마 이론]

딜레마 상황이란 관련 참여자, 선택 기회, 문제 등의 모호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안들의 표면화된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이종범 외, 1994). 다시 말하면 딜레마란 의사결정을 해야 할 정책결정자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 이럴 수도 없는 상황,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거나 하나의 가치를 포기하는 비용이 너무 큰 두 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김태룡, 2007: 416).

딜레마 이론은 어떤 현실적 조건에서 이런 상황이 야기되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문제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 가치의 성격, 행위자의 성격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하고 있다. 또 이런 변수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첫째, 주어진 딜레마를 주관적으로도 딜레마로 설정하는 일치된 딜레마, 둘째, 주어진 딜레마를 주관적으로 딜레마로 파악하지 않는 무시된 딜레마, 셋째, 딜레마가 아닌 상황을 딜레마로 파악하는 의사 딜레마의 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각각의 딜레마에 관한 처방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 종법 외, 1994).

딜레마 이론을 행정 및 정책연구에 도입하는 경우 정체 결정 혹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한 이론적 기여와 함께 현실 정책 상황에 대한 처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차 이론]

시차 이론 혹은 시차적 접근방법이란 사회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개인, 집단, 조직, 사회 또는 국가)의 속성이나 행태가, 주체에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정정길, 2002: 2). 시차 이론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책집행 과정 특히 정부 개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려는 데서 시작된 접근방법이다. 시차 이론은 그동안 행정학이나 정책학 연구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시간 '변수를 중요한 분석 요소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시차 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변화에 내재하는 시차적 요소는 시간 차이에 대한 전체, 인과관계의 시차적 성격, 숙성 기간,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 선후 관계-적시성-시간 규범 등이다.

요약하면 시차 이론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의 작용으로 정책이나 제도의 개혁은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차적 접근은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특히, 시간적 차이에서 오는 정책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변화담당자 혹은 조직 책임자들의 지적-정치적 능력과 더불어 시간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변화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혁과 관련된 조직 형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 틀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추정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준 금, 2002: 196-198; 김태룡, 2007: 453).



[사회적 자본]

최근 행정의 많은 연구자들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특히 갈등관리를 위한 협상론적 시각의 연구들은 협상자 상호 간의 관계, 특히 신뢰 관계의 형성이 협동과 타협, 조정의 전제가 됨을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 이후 신뢰에 근거한 인간관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논의는 신뢰를 새로운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상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신뢰는 정부 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본다. 즉 시민의 신뢰로 정통성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은 정책 수행을 위한 추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박희봉 외, 2003).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뢰의 문제에 주목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뢰 위기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후쿠야마는 한국 사회를 문화적 차원에서 저신뢰 사회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혐오시설의 입지 결정이나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신뢰의 상실 및 저하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외국 국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대량의 이민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주 외국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에 따라서는 1할을 넘기도 한다. 비율은 훨씬 낮지만 않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이른바 정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행정학 분야에서도 다문화주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란 하나의 사회 내부에서 복수 문화의 공존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문화의 공존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주장 내지 운동을 지칭한다. 유사한 개념에 '문화상대주의'가 있는데, 문화인류학의 전통 속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사회와 문화의 일대일 대응을 전제로 하여 각 문화가 각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선진국의 문화와 발전도상국 또는 미개사회의 문화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다문화주의는 공통의 사회적 공간 내부에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새로운 과제가 부가되며, 다문화주의의 실현이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에서였다. 양국 모두 다수의 인종, 민족 집단을 거느린 이민국이며, 연방제를 채용한 느슨한 형태의 국가였다. 캐나다는 퀘벡 주나 서부 여러 주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2 언어-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호주는 주변 아시아 여러 나라와 협력할 필요에서, 또한 급증하는 아시아계 이민에 대처하기 위해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다문화주의를 채용했다. 양국 모두 국내외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 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를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