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정치평가의 의의]
정책평가는 정책대안이 결정된 후에 집행 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능률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정책이 집행된 후에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평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평가에서 산출된 자료는 새로운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환류되어 정책의 합리성과 예측력을 높여 준다. 정책결정자는 정책평가 결과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미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장애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과학적 연구 과정으로서의 정책평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필요하다. 첫째, 평가 대상의 효과가 복잡하거나 관찰하기 어려울 때, 둘째 다음 단계의 결정이 중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셋째 결론의 타당성에 관한 증거가 필요할 때 등이다.

[정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정책평가의 목적에는 사업관리자에게 사업의 질이나 효과성에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성' 목적, 관리자들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증진하거나 이를 돕기 위한 '관리' 목적, 문제나 문제 해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증거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의 목적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정책평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둘째, 정책성과와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셋째, 정책의 성공을 위한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넷째,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실험 과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섯째, 대안적 기법의 상대적 성공을 위한 근거에서 더 향상된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여섯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들을 재규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책평가의 유형은 평가의 시기, 평가의 단계, 평가의 목적 등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Chelimski, 1985: 9-12).
1. 평가의 시기에 따른 구분 :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
과정평가, 도중 평가, 진행평가 등으로도 불리는 형성적 평가는 사업계획을 형성 및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이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사업계획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총괄적 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후에 과연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인데 정책 효과성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정책평가가 형성적 평가 및 총괄적 평가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런 경우 종합적 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2. 평가의 목적에 따른 구분 : 과정, 영향, 포괄적 평가
과정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즉 정책이 표명한 목표대로 대상 집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포괄적 평가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이다. 이러한 포괄적 평가는 정책결정자 및 국민에게 정책집행과 정책결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책평가의 절차]
1. 정책 개요 작성 및 정책목표 규명
정책평가에서는 정책이 설정한 목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한다. 그래서 정책평가의 최초 단계는 바로 정책목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다.
2. 평가성 사정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직전에 조망 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 직전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성 사정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요 및 평가의 실행 가능성을 사정하고, 평가 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합의하며,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예비적인 평가기획 활동을 의미한다.
3. 평가 기준의 설정
정책목표가 식별되고 평가기획 활동이 마무리되면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어떤 결과가 의미 있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통계적 유의미성과 정책적 유의미성을 들 수 있다.
4. 인과모형의 작성
평가에는 모형이 많이 사용된다. 모형은 현실 세계의 단순화된 표현인데, 이를 통해 구조 동일 관계에 있는 평가 대상을 쉽고 논리 정연하게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인과모형은 관련된 여러 변수를 찾아내 그 중 시간상으로 선행하는 원인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결과변수들을 종속변수로, 그 사이에 매개변수를 위치시켜 모형을 설정한다.
5. 평가연구설계
인과모형이 작성되고 그에 따라 가설들이 설정되고 나면, 다음 과제는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 측정, 분석하여 이를 해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평가연구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논리적인 연구설계를 개발해야 한다. 즉, 평가 유형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평가설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획득하게 된다. 질적 분석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질문지조사와 면접이다. 양적 분석에서는 수치화된 자료들을 이용해 정밀한 통계 처리를 하여 평가하는 만큼 기존 자료의 분석이 급선무이다.
7.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평가를 통해 어두워진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정책 결정 및 집행 체제에 환류되어 정책 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정책의 내용을 개선하며,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고양하고, 정책과 관련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평가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이 적절히 관리되고, 정책평가 제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