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7 2024년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남양주시,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남양주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대상과 조건]지급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분기별 지급 대상자]분기별로 연령기준일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며,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난 분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기별연령기준일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비고1분기’24. 01. 01.’.. 2024. 4. 24.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반기신청대상자: 근로소득자산정대상 및 신청시기:'23년 상반기 소득 : '24.3.1.부터 '24.3.15.까지 (상반기 소득)'23년 하반기 소득 : '24.9.1.부터 '24.9.15.까지 (하반기 소득)정기신청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산정대상 및 신청시기:'23년 연간 소득 : '24.5.1.부터 '24.5.31.까지※기한 후 신청 기간: '24.6.1.부터 '24.11.30.까지[신청방법]ARS 전화신청 (1544-9944)서비스이용시간: 6:00~24:00신청 과정:정기신청시 해당: 전화로 [1]을 눌러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반기신청시 생략: .. 2024. 4. 23. 🎾 2024년 어린이테니스아카데미에 참여하세요! 🎾 🎾 2024년 어린이테니스아카데미에 참여하세요! 🎾 수업 세부정보: 이름: 2기 어린이테니스아카데미, 2024 날짜: 2024년 5월 7일 - 6월 28일 횟수: 주 2회(16:00~18:00) 장소: 관내 테니스장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대상: 남양주시 거주하는 초등학생 5~6학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 모집안내: 기본반: 테니스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이전 기수 수료생은 4월 29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지원 가능하다. 실력향상반: 테니스 경험자 및 아카데미 이전 기수 수료생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제한 없음 신청 세부정보: 신청기간: 2024년 4월 22일(월) 09:00 ~ 2024년 4월 30일(화) 18:00 ** 접수장소 : ** 남양주시 읍·면·동 행정복지.. 2024. 4. 23. 민법(의사능력) [의사능력 판단 기준]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6.9.22. 2006다29358). [의사 무능력의 효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현존이익에 한정)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이 의.. 2024. 4. 22.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