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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법(행정법 통론) [행정에 대한 설명] 1. 헌법은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2.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3.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4.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5.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통치행위 인정]1.사면2. 이라크파병 결정3. 남북정상회담의 개최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통치행위 불인정] 1. 대통령의 서훈 취소 [법치행정의 원칙] 1.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2024. 5. 10.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미법규명령: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행정규칙: 행정 내부 업무 지침으로 내부 규범을 제공한다.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규명령을 보완하며, 법규명령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한다.법규명령의 한계위임명령의 한계: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며, 새로운 규칙 사항을 정할 수 없다.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성립 요건: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제정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효력 요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 5. 7.
'21~'23년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오류 발견 기사 제목: '21~'23년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오류 발견 핵심 키워드:- '21~'23년 주택공급 물량- DB 시스템 개편- 자체 점검- 과소 발표 정정- 전자정부법-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정비사업 코드 누락- 시정조치- 재발 방지 방안 목차: 1. 개요 2.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의 원인 3. 발견과 시정조치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 국토부 장관의 지시 6. 전문용어 해설 1. 개요: 국토교통부는 '21~'23년의 주택공급 물량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이는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년의 주택 인허가는 38.9→42.9만호, 착공은 20.. 2024. 5. 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누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누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 15만원과 경기도지원금 25만원으로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총 2,200명이 추첨을 통해 선정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5월 13일(월) 오후 4시까지이며,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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