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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수단적 행정가치2) [책임성]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 행위에 대한 결과 책임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한 과정 책임도 포함된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성에 관해 합의된 의미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통적으로 책임성의 개념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해 논의되어 왔다. 제도적 책임성은 공식적으로 각종 제도적 통제를 통해 국민에 의해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책임성이란 정부의 활동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 2024. 4. 1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수단적 행정가치1) [합리성] 합리성(rationality)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근세 이후 합리성은 목적 그 자체, 궁극적 가치 또는 궁극적 목적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전통적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수단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버(M. Weber)가 있다. 그는 사회적 행위의 유형을 의도된 목표의 성공적 달성과 관련된 행위를 수단-목적 합리적이라 하여 행위의 본질적인 가치와 관련된 가치 합리적 행위와 구분했다. 사이먼(H. A. Simon)은 합리성의 개념을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했다.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 2024. 4. 11.
행정학의 기초이론 2 1. 역사적 접근법은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많이 사용한다. 2. 우리나라는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행정 투명성을 높였다. 3. 제도가 인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신제도주의이다. 4. 행태 주의는 '선호의 외생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5. 리그스(F. W. Riggs)는 개발도상국 행정 현상을 과도사회로 설명했다. 6. 발전행정론은 산출 기능을 중시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7. 개방체제는 구조와 기능 간 비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8. 체제적 접근방법은 동태적 균형을 추구한다. 9. 개방 체제이론에서 체제는 체제를 보다 정교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형태 발전(Morphogenesis)의 속.. 2024. 4. 8.
행정학의 기초이론 1.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주의 확립을 위해 등장했다. 2. 관료제적 성격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3. 19세기 진보주의 개혁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다. 4.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경계를 넘어 다원적 공공성을 강조한다. 5. 사회적 가치의 배분은 행정의 본질적 특성이다. 6.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인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7. 발전행정론은 산출 기능을 중시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8. 리그스(F. W. Riggs)는 개발도상국 행정 현상을 과도사회로 설명했다. 9. 공공 선택론은 공공재 공급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정부실패의 처방을 제시한다. 10.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는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을 비판한다. 1..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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