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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평가의 쟁점) [정책평가의 주체] 평가는 여러 주체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평가구조도 다양할 수 있다. 평가는 기관 내의 연구기관이나 부처, 예산 담당 기관, 의회 위원회, 감사기관 등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으며, 또한 특수한 평가자가 외부에서 고용될 수도 있다. 내부 평가는 기관 내의 연구 단위나 기관이 평가를 행하는 경우 또는 특수한 평가자가 기관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외부 평가는 기관이 평가를 위해 외부의 연구조직과 계약을 맺어 제삼자의 위치에 있는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평가이다.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의 선택은 행정가들이 평가자의 전문성에 대해 갖는 신뢰감, 평가의 객관성, 적절성, 효용성 및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Weiss, 1972: 20-21). 가령 평.. 2024. 4. 3.
정책(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 1. 정책평가의 논리 -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서는 인과에 대한 관념이 중요하다. 정책이란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대상 집단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때 정책 또는 프로그램은 원인 즉, 독립변수가 되며, 정책의 산출물은 결과 즉, 종속변수가 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와 수 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과학적 조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A가 집행되었고, 목표 B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범죄통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책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그 사람은 범죄의 의도가 없을 .. 2024. 4. 3.
정책(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정치평가의 의의] 정책평가는 정책대안이 결정된 후에 집행 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능률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정책이 집행된 후에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평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평가에서 산출된 자료는 새로운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환류되어 정책의 합리성과 예측력을 높여 준다. 정책결정자는 정책평가 결과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미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장애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과학적 연구 과정으로서의 정책평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필요하다. 첫째, 평가 대상의 효과가 복잡하거나 관찰하기 어.. 2024. 4. 3.
정책학(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법) [하향적 접근방법]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정책 결정 단계의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Sabatier와 Mazmanian은 문제 처리의 용이성,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 법규적 변수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책집행의 이상적인 조건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정정길 외, 2005). 첫째,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기술적 타당성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법령이 정확한 정책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해야..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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