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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외부-공식적 통제)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행정통제를 이론적 측면에서 유형화한 것은 미국의 행정학자 길버트이다. 길버트는 행정통제의 방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했다. 그리고 통제 방법이 법률 등으로 제도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했다. [외부 통제] 1. 외부-공식적 통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 방안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장 크다. 물론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 내지는 일당독재 체제에서는 행정부의 힘이 입법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고,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통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1990년 이후 사회 및 국가.. 2024. 3. 30.
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신 공공서비스이론) [신 공공서비스이곤] 신 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신 공공서비스 이론은 주로 민주적 시민 이론,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 업무 수행에서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다(Denhardt & Denhardt, 2003: 4). 신 공공 서비스론이 신 공공관리론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 공공 서비스론은 행정의 역할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방향을 잡는 것은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 2024. 3. 27.
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NEW GOVERNANCE) [NEW GOVERNANCE] 주요 키워드 : 거버넌스의 전환, 민간 협력 네트워크, 정책 과정의 참여 그동안 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전달에서 공급과 생산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 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 민간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제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 방식을 넘어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의미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라는 말에.. 2024. 3. 27.
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신 공공관리론) [신 공공관리론]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 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정정길, 2000:435-439). 따라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 부문 상호 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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