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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한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 2024. 5. 11.
1차 행정법(행정절차)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다. [행정절차 설명]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2024. 5. 11.
1차 행정법(행정법 통론) [행정에 대한 설명] 1. 헌법은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2.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3.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4.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5.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통치행위 인정]1.사면2. 이라크파병 결정3. 남북정상회담의 개최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통치행위 불인정] 1. 대통령의 서훈 취소 [법치행정의 원칙] 1.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2024. 5. 10.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미법규명령: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행정규칙: 행정 내부 업무 지침으로 내부 규범을 제공한다.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규명령을 보완하며, 법규명령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한다.법규명령의 한계위임명령의 한계: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며, 새로운 규칙 사항을 정할 수 없다.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성립 요건: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제정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효력 요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 5. 7.
'21~'23년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오류 발견 기사 제목: '21~'23년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오류 발견 핵심 키워드:- '21~'23년 주택공급 물량- DB 시스템 개편- 자체 점검- 과소 발표 정정- 전자정부법-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정비사업 코드 누락- 시정조치- 재발 방지 방안 목차: 1. 개요 2.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의 원인 3. 발견과 시정조치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 국토부 장관의 지시 6. 전문용어 해설 1. 개요: 국토교통부는 '21~'23년의 주택공급 물량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이는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년의 주택 인허가는 38.9→42.9만호, 착공은 20.. 2024. 5. 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누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누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 15만원과 경기도지원금 25만원으로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총 2,200명이 추첨을 통해 선정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5월 13일(월) 오후 4시까지이며,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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