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년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오류 발견

기사 제목: '21~'23년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오류 발견

 

핵심 키워드:
- '21~'23년 주택공급 물량
- DB 시스템 개편
- 자체 점검
- 과소 발표 정정
- 전자정부법
-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정비사업 코드 누락
- 시정조치
- 재발 방지 방안

 

목차:
1. 개요
2.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의 원인
3. 발견과 시정조치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 국토부 장관의 지시
6. 전문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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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는 '21~'23년의 주택공급 물량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이는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년의 주택 인허가는 38.9→42.9만호, 착공은 20.9→24.2만호, 준공은 31.6→43.6만호로 정정되었습니다.

2.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의 원인:
주요 원인은 '21.6월에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HIS와 세움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23.9월에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정보 변경도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3. 발견과 시정조치: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후 즉시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하여 시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국토부는 '24.1월 공급 실적부터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여 과소 발표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6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5. 국토부 장관의 지시: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 전문용어 해설:
- 전자정부법: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률
-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주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건축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정비사업 코드: 공사 또는 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식별하는 코드

 

[국토부 보도자료 원본]

240430(석간)_21_23년_데이터베이스_시스템_개편으로_인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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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석간)_21_23년_데이터베이스_시스템_개편으로_인한(주택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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