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준비31 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신 공공관리론) [신 공공관리론]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 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정정길, 2000:435-439). 따라서 신 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 부문 상호 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 2024. 3. 26. 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신제도주의론) [신제도론적접근방법] 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비단 행정학 분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제도론자들에 의하면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제도론자들에 의하면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신제도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접근방법을 '신제도론적접근방법'이라고 부른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제도는 어떤 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둘째, 제도는 어떤 사회 내에서 설정된 인간 '관계'를 의미하며, 가족제도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제도는 개인들 상호 간에 구체.. 2024. 3. 24. 행정학의 연구 접근방법(공공 선택론) [공공 선택론] 공공 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동시에 조직화한 압력단체들의 영향 아래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오석홍, 1979: 141). 이러한 이유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성과를 높이지 못하게 되는 소위 정부실패의 원인이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 2024. 3. 24. 이전 1 ···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