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외부통제#입법부에의한통제#사법부에의한통제#외부공식적통제1 행정통제(외부-공식적 통제)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행정통제를 이론적 측면에서 유형화한 것은 미국의 행정학자 길버트이다. 길버트는 행정통제의 방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했다. 그리고 통제 방법이 법률 등으로 제도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했다. [외부 통제] 1. 외부-공식적 통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 방안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장 크다. 물론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 내지는 일당독재 체제에서는 행정부의 힘이 입법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고,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통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1990년 이후 사회 및 국가.. 2024.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