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 신청인: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 신청 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부터 9월 30일(월)까지 (5개월간)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식: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경우 등본상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처리 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6. 1. 1.~2017. 12. 31.)
• 소득 기준 안내:
  - 지원 대상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납부액은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평가됩니다.
  - 2024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분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 자격 기준 안내:
  -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주소가 아니라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종류 및 지원액 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학년의 경우 연 40만원, 중학교 학년의 경우 연 50만원, 고등학교 학년의 경우 연 6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ㅇ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147,853	83,988	149,237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189,616	139,619	191,856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231,865	176,561	235,109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270,034	220,615	274,579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306,423	263,787	313,138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344,482	306,197	355,141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379,631	342,613	393,689
9인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426,159	396,787	448,517
10인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477,008	452,051	512,621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사례) 부·모, 자(성인) 등 3인 가족으로 부·모가 지역가입자, 자(성인)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혼합과 비교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