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결론의타당도1 정책(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 1. 정책평가의 논리 -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서는 인과에 대한 관념이 중요하다. 정책이란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대상 집단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때 정책 또는 프로그램은 원인 즉, 독립변수가 되며, 정책의 산출물은 결과 즉, 종속변수가 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와 수 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과학적 조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A가 집행되었고, 목표 B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범죄통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책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그 사람은 범죄의 의도가 없을 .. 2024.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