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책임성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수단적 행정가치2) [책임성]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 행위에 대한 결과 책임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한 과정 책임도 포함된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성에 관해 합의된 의미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통적으로 책임성의 개념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해 논의되어 왔다. 제도적 책임성은 공식적으로 각종 제도적 통제를 통해 국민에 의해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책임성이란 정부의 활동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 2024. 4. 11. 이전 1 다음
